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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부산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강간 등 #성범죄 가 발생할 경우,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은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 감정을 의뢰할때 보통 보내는 증거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복류와, 피해자의 구강 키트, 가해자의 구강 키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보유하고 있는 증거들을 #국과수 에 보냅니다. ​ 그러면 국과수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의 #DNA 가 피해자의 체내, 또는 체외(옷) 등에서 검출되었는지를 회신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변경되거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