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가사변호사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40대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LAWFIRM SIWOO)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법무, 민사, 형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자문, 저작권,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자문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외국인/국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