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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 강의경력 [부산변호사강의/변호사토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학교 등에 법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강의 및 토론 경력(2010. 1.부터 2022. 6.까지) 1)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 더보기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8.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유언과 상속"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예방, 변호사직업 주제로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7. 부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변호사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백양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13. 백양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zoom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원격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교육 -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전략 이용민 변호사는 2020. 9. 24. 부산 송상현광장 창업센터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대명여고에서 직업특강 이용민 변호사는 2020. 8. 4. 대명여고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직업특강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한바다중학교에서 직업특강 이용민 변호사는 2020. 8. 5. 한바다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직업특강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거제 옥포고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 주제로 강연 이용민 변호사는 2020. 9. 9. 거제 옥포고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거제 옥포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인사성도 밝고, 질문도 강의 시간별로 10개 이상씩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수많은 강연 중에서도 특히 보람을 많이 느낀 날이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초량초등학교에서 모의재판 체험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29. 초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9. 16:00부터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해양관련기업,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더보기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5. 23.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3. 4.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부산,경남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9.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영업비밀 관련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2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학생들이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위 과정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여러 질문을 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보호]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5.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8. 23. 오후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연경력 확인(클릭) 외부강연실적(2019. 5. 8. 기준)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작권, 영업비밀, 일반법률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sacredeye.tistory.com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본 변호사는 2018. 12. 12.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 관련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2. 1. 벡스코 VR/AR 교육장에서 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9.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