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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물론이고, 일부 영문 결정문 및 발간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판례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련 연구가나, 일부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내 사건 뿐만 아니라,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isearch.ccourt.go.kr 더보기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 참석[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는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으로 선정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세계 각국이 모여 전시와 문화교류 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박람회인 영국의 크리스털 팰리스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대개 5년 주기로 열리며, 선정된 개최국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대개 6개월간 개최되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와 기술, 미래 등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개최 국.. 더보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대학과 기업간, 공공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문계약서는 이해가 쉽지만 영문으로 된 기술이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해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에서 Payment Terms, Intellectual Property, Warranty, Indemnification, Term and Termination 등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과 Technical Assistance는 별지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몇년 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관련 조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였고, 2018. 2. 7. 수료하였습니다(51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