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2022. 12. 9. 시행이 예정된 공탁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가 맞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현재(2022. 9월 기준)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공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올해 말에 공탁법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이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공탁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보통 피해자나 그 유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해당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보정권고(명령)을 받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나머지 공탁신청서 접수 및 공탁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