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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이 40,083건 있었고, 그 중 32,369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7,18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6년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80.75%이며, 기각은 약 20%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시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48시간의 제한된 시간 뿐이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포가 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 통지를 받을 경우, 조금이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전후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공2017하,1499]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 중퇴생으로, 부산 소재 모 XX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어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여성의 지인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