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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부산IT변호사] 개인정보의 재위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수년 전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댓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최근 댓글조작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높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더보기
[부산변호사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05기 IT법 특별연수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13.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05기 IT법 특별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수에서는 IT산업의 규제법령 개관, IT산업과 개인정보, 정보보안, IT기업의 법률실무, 유무선 통신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I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