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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가벼운 사건이지만 2019년에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 더보기
2019. 12. 16.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성매매알선 일부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21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후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유사한 모든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6606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향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참고가 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항소심의 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655&kind=AA01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 더보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62XX 특수상해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특수상해 피의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사유의 부존재와, 사실관계를 볼때 특수상해로 의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주장하였고, 2019. 4. 25.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부산변호사추천]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판결 제목 [형사]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안의 개요] -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오후 3시에 통행이 빈번한 빌딩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을 잡고 2~3차례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놓아준 사안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접촉부위, 지속시간,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1심에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적절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8. 8. 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기관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판결선고가 2018. 7. 12. 내려졌는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자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 더보기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
2014년 10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1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9XX 강제추행 징역10월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XX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년 벌금 500만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