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이동전화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유선전화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을 회사가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하여 자신의 접속설비를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갑 회사의 거부행위가 없었다면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받았을 시점 이후에도 계속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우회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접속통화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