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you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미투운동(MeToo Movement) [#Metoo] 2017년 10월경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부터 수많은 분야에서 미투 운동(#metoo)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