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3.0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미투운동(MeToo Movement) [#Metoo]
- 2017.11.2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참석 [부산변호사]
- 2017.04.25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
- 2017.04.25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4.22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 2017.03.08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
- 2017.02.17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 2017.02.12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0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1.20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7.01.18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1.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6.12.29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