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상담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18.04.18 [판례소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3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 2018.04.12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4.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2.12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2.0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 2018.02.08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 2018.02.08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 2018.02.08 [나의 사건검색] 재판 진행상황 확인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2.06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