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도급 #IT변호사 #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공1996.9.15.(18),2621]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 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