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해당되는 글 7건
- 2017.04.25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
- 2017.04.22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
- 2017.02.17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7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 2017.02.10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1.20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6.11.15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