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과를 받는 것보다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전부무죄 판결을 10건 이상 받은 변호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랑이지만 저는 그 이상 전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필요없다. 내가 하는것과 별반 차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변호사의 필요성이 덜한 사건이 있고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뿐. 형사변호인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5.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것저것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내는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중요한 자료들을 위주로 선별해서 내는 것이 더 나은 편입니다. 관련성이 덜한 많은 자료들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작 중요한 자료를 깊이 검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