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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형사]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XX) [부산저작권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XX호)에서 2021. 10. 27.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권 등록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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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민사 절차도 알려드릴께요.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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