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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해결] 면접교섭권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이용민 변호사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재판(부산가정법원 2013정드2X 이행의무위반 사건)을 신청하였고, 2번의 심문 끝에 2014. 6. 1. 상대방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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