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사망사건 발생시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민사사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해 주겠지만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면, 적시에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그 내용을 구성을 하는 편이고, 사건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구성하기도 하고, 근로계약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이외의 조문을 근거로 청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를 택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사망사건 발생시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