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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임대계약서, 또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잔여기간, 장비대금 등)이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보면 소액사건이지만, 여러 곳의 가맹점이 함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개별 가맹점주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는 실익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임대계약 및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및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