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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고쳐진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일정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