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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나의 사건검색] 재판 진행상황 확인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을 알아야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건의 변론기일(소위 재판날짜), 소장, 준비서면 등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신청된 증인은 누구인지, 판결선고일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일반사건이나 전자사건이나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기일 등의 통지를 하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