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커집니다.

3. 일반적으로 장해급수가 높다면(즉, 급수의 숫자가 작다면), 노동능력상실율도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수가 몇 급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그럼 지금부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진행했던 실제 손해배상 사건들 중 일부 사건에서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보를 본 포스팅에서 공개해 드립니다(이하 아래에서 표시한 노동능력상실율은 거의 대부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이고, 상당수는 복합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특정 사건에서의 정보일 뿐이므로, 개별 사건에서의 장해 정도와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손해배상(산)사건의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

- 장해급호 6급을 받은 사안(좌측 중수부 불완전 절단창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노동능력상실율을 34.83%인정 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9XX)
- 장해등급 6급을 받은 사안(우측 수부 제1수지 중수골부 절단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58.9% 인정 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6XX)
- 장해급호 7급 사안에서(좌측 개방성 경골 분쇄 골절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6%로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06XX)
- 장해등급 8급을 받은 사안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7.8%로 판정받은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 8급을 받은 사안(우측 하지부 및 족부 압궤 손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18%로 판정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 장해등급 8급을 받은 사안(우안 눈 및 안와의 손상)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4%로 판정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나555XX)
- 9급을 받은 사안(우측 수부 제1,2수지 원,근위지골부 압궤 절단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16%로 판정받은 하급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07XX)
- 9급을 받은 사안(좌측 수장부 압궤창 및 불완전 절단 등)에서 28.18%로 판정받은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1XXX)
- 9급을 받은 사안(좌측 수부 제1,5수지 압궤 손상)에서 19%로 인정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9XX)
- 10급을 받은 사안(좌측 수부 제1수지 고압주입 손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판정받은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나464XX)
- 10급을 받은 사안(우측 수부 압궤손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8.3%로 판정받은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10XX)
- 10급을 받은 사안(우측 제2,3수지 중위지골부 압궤절단)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3.51%가 인정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33XX)
- 장해급호 10급을 받은 사건(좌측 수부 제1수지 지관절부 결출성 절단상 등)에서 노동능력상실율 7.2%가 인정된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5XX)

5.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 사건들을 근로자 또는 사용자(기업,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사건 의뢰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드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