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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 중에서도 그 내용이 애매하여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서류라면 이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급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증인을 세우자

그런데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서류상의 증거들이 다소 부족하거나 계약서 등 서류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때는 어느정도 증인신문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더라도 통상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1순위, 2순위 등으로 순위를 세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나의 편에 있는 증인일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