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저의 성공사례를 참고 부탁드리고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