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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busanbar/

 

판결에서의 쟁점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미국 저작권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의 계약상 효력을 가지는지 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 판단에 따라 법원의 관할(즉,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와 소송,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고소대리, 형사변호,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구/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저작권 강사 위촉장
중소기업 저작권 자문관련 위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