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만약 현금공탁이 나오더라도 채권가압류보다는 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등기부상 수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 계좌를 알고 있다면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진행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갱신할 때 가압류가 될 경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일종이라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담보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압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공탁을 하면, 공탁한 금액은 상당기간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가압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압류 금액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법인계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상대방 법인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통하여 미지급받은 물품대금 약 1억 7천만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다른 사안에서는 의뢰인 기업이 투자금 약 6억 6천만원을 받환 받는 등 기업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오고 있습니다.
법인과의 소송은, 대부분 소송가액이 큰 편이고, 개인에 대한 소송과는 달리 본안소송진행과 가압류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