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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고소사건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50만건에서 60만건 사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중 소위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사건은 매년 약 3만건 내외에 불과합니다(약식사건은 제외).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