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 7. 23.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5. 7. 23.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변호사 보수는 보통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상관없이 1) 소송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 2) 해당 심급 진행 결과에 따라 받는 성공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중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만 무효라는 것으로 이전 형사사건에까지는 소급되지 않고 선고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형사사건 의뢰인들의 금전적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1) 성공보수가 없어지는 만큼 착수금이 어느 정도 증액되거나, 2) 성공보수가 아닌 시간제 보수(Time Charge) 형태의 계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시간제 보수(Time Charge)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데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는 적게는 한화로 1시간당 20만원부터 4-50만원에 달하기에,  정액지급하는 방법보다 보통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며(매월 수백만원 지급) 정확한 변호사 보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제 보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향후 수임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수령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다소 상향하거나, 사건이 일정기간 이상 진행될 경우 추가보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 이용민(051-951-6661)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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