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때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형사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 때,


1. 구속 가능성이 있을 때(체포되었을 때)

2.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

3. 위 1.2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애매한 상황일 때)

4. 부수처분을 다투어야 할 때(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등)

5.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공범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을 권장하는 경우


1.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였을 때 (즉,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있을 때)

2.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을 때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기록이 많은 사건

4. 공범이 있는 사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 


1. 약식명령 이하가 예상될 경우(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중범죄가 아니며 사실관계가 매우 간단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형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1.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2. 경찰에서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을 사적으로 알려준 경우)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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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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