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이용민 변호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하 'A'라고 합니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썼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이 A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기자, 그 중 일부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으로, 경찰 수사 초기에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3회, 검찰 단계에서 1회, 총 4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하는 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된 덕분에 의뢰인은 마음 놓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담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