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유죄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부당도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거가 쉽게 변경될 수 있음을 법정에서 동영상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연하였고, 관련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욱 어렵습니다(물론 1심에서 무죄를 받는것도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법률상담예약(유료상담)

전화 : 051-503-0037/010-7540-6939

팩스 : 051-797-8355

이메일 : ymlee.law@gmail.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

play.google.com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