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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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검색ㆍ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법원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바로가기


출처 : 대법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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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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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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