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성범죄(강간등)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지만, 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이상의 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구속 확률이 높습니다.


죄명도 중요하지만 경찰수사시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경찰의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재판준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경우 잘못한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될 경우 소송전략을 잘 수립하여 무죄 또는 적절한 양형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왔고 그 중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TEL : 051-951-6661, 010-7540-6939 E-mail : sacredeye11@gmail.com)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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