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3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으나, 2017. 6. 21. 징역 2년 6월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 가깝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상당 수의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주장하였고, 대부분의 양형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일람표상 일부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찾아내어 일부 항목은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시작일로부터 공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공판기일도 9번이 진행되었고, 변론재개까지 되는 등 변호인으로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산과, 울산,창원 등 경남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세요! 빨리 준비할 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051-951-6661/010-754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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