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 후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경찰 1회 수사로 종결되며,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원 내지 백수십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져 이를 납부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동액의 벌금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다소 감액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고소 대리도 진행하는 등 쌍방의 입장 및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051-95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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