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 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 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3층 1303호 이용민 법률사무소

T : 051-951-6661 (유료방문상담예약)
F : 051-797-8355, 051-951-6662 
E : ymlee.law@gmail.com 
H : www.ymlaw.co.kr  (변호사 홈페이지)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