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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SKT, KT, LG U+ 세 곳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2주 정도 이내에 조회 결과를 회신합니다(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회신되는 기간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회신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더보기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 더보기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保険金請求事件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일본 판례를 일부 번역할 일이 있어, 그 번역 결과물을 올립니다. 관련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判決／東京地方裁判所（第一審） 【裁判年月日】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事件番号】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事件名】 保険金請求事件 【事案の概要】 古美術の売買を業務とする原告が、所有するモネ作の本件絵画が英国において横領され、その返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して、貨物保険契約に基づき、被告保険会社に対し、保険金の支払を求めた事案で、本件保険証書中の英国法準拠条項は、いわゆる準拠法の分割指定を定めたものであり、保険者の填補責任と保険金決済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準拠するが、それ以外の一切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日本法に準拠すべきであるとする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などとして、請..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２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현재 과잉방위의 적용법조가 쟁점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일본형법과 판례도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습으로 절도, 강도를 범한 경우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 적용에 비하여 그 형량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제30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죄가 중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만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전국 법원은 하계휴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정기간에는 형사재판 등 긴급한 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휴정기간에도 기일을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정기간이 다른데 부산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 중 일부를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는 주례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순수 이동시간만 30분 정도 걸립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형 확정 전까지 머무르는 곳입니다. 반면 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이감되어 잔여형기를 사는 곳입니다 부산교도소는 김해와 가까운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도소는 좀더 먼 곳에 있습니다. 부산교도소에도 판결 확정 전 미결수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피고인, 즉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산구치소가 아닌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부산구치소보다 부산교도소가 멀고 불편합니다. 멀면 바쁜 일정상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최근 모 형법학 교수님도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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