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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2021.04.19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사는 언제 항소하나요?(무죄 or 구형과 많이 차이날 때 등)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 2021.04.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 2021.04.13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 2021.04.12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 2021.04.12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 2021.04.07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6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2021.04.01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 2021.04.01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 2021.03.3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1.03.26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3.26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1.03.25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 2021.03.23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 2021.03.2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 2021.03.22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22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