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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부경대신문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고소,변호)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남부경찰서)[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대방이 차용사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중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그 내용이 복잡하여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마약 사건으로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국과수 감정등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발표, 강의, 토론 경력 (2010년부터 2023. 8월까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관, 기업, 협회,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1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하면서 100회 이상의 강의, 토론을 해 왔네요. 법률 관련 강의나 토론자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협회, 학교 담당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형사법정에서의 신체구속금지’ (2023. 8. 5.) 로아시아 후쿠오카 프리심포지엄 제3회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심포지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2023. 7.26.-2023. 7. 27.)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직업강의’ (2023. 7. 12.) 금정여자고등학교 ‘변호사 직업강의’ (2023. 7. 10.) 거제중앙고등학교 ‘영업.. 더보기
기업법률자문 관련 주요 업무수행내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검토 또는 법률분쟁 조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의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국제자문 제공(청구금액 약 US 30,000,000 달러 ,한화 약 330억원) -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유명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 더보기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종류와 비용 [법무법인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소송에서의 감정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신체감정, 시가감정, 건설감정 등 감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든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에서 많이 다루는 감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드립니다. 본 게시물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가 재생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3keuy2GZDo 더보기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있고, 입수경위, 투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CmdZ5K8U 더보기
기업고객을 위한 출장상담보수 기준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장상담 문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기업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서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상담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비용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산, 양산, 김해에 소재한 기업, 개인에 대한 출장상담료를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 + 왕복 자가용 교통시간 포함 4시간 이내 기준).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의 힘든 일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2.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다년간 수행해 왔고, 지역 저작권 센터를 통한 저작권 자문을 약 1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재임 중인바, 2023. 12.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