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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당연한 내용이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청구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면 3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수백만원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증거가 있지 않는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소송과, 반대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건 정도 처리했던 것 같아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가 너무 넓죠. 형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피해자가 1명이고, 단기간 동안에 발생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3년을 기준으로 .. 더보기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여러 독립된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A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고, B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수사가 끝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단계이고 인정하는 사건어서 신속히 기소가 될 것 같은 사건은 병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던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 더보기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수사기록의 진술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만, 기소 후에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전부 가려진 상태로 자료를 받게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 기소 이후에 시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통상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휴대폰 번호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 ​ ​ 양형조사는 통상 1개월 이내로 걸리는 편이고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처벌불원의사가 담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서(피해자의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의 형량은 - 집행유예가 나오는 때도 있을까요? 살인죄의 형량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나? ​ ​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은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접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법조항이 있는데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그냥 일반적인 살인, 예를 들어 싸..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 [부산구속영장변호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lS8K_Z0fA&t=61s 더보기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1. 4. 19. 13:30부터 15:00까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등에 관하여 일본어로 강의하였습니다. 아직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할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주제에 관한 일본변호사들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1년간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고, 다수의 일본기업/일본인 관련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사는 언제 항소하나요?(무죄 or 구형과 많이 차이날 때 등) www.youtube.com/watch?v=huPetEOR5IE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