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해당되는 글 183건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4.25 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소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03.09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2019.02.20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 2019.02.19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 2019.02.11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 2019.02.11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19.02.08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 2019.02.07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 2019.01.27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 2019.01.24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 2019.01.18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9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 2019.01.08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 2019.01.07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 2018.11.21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 2018.10.31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6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09.29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 2018.09.26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 2018.09.19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