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해당되는 글 207건
- 2020.05.10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 2020.04.14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20.04.13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 2020.03.1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2020.03.11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3.0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 2020.03.0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2020.01.15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 2020.01.15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 2019.10.23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21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 2019.10.18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2019.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2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8.08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4.25 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소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03.09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2019.02.20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 2019.02.19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