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해당되는 글 215건
- 2021.04.20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2021.04.07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 2021.04.01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1.03.26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22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 2020.05.10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 2020.04.14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20.04.13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 2020.03.1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2020.03.11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3.0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 2020.03.0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2020.01.15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 2020.01.15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 2019.10.23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21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 2019.10.18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2019.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2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8.08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