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해당되는 글 191건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2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8.08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4.25 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소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03.09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2019.02.20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 2019.02.19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 2019.02.11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 2019.02.11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19.02.08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 2019.02.07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 2019.01.27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 2019.01.24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 2019.01.18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9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 2019.01.08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 2019.01.07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 2018.11.21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 2018.10.31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