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판례] 링크(link)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변호사]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대법원판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부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공2022하,1195]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갑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갑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갑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더보기
[대법원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판례 2021마6371 [부산민사변호사][채무불이행소송]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불복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법률관련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판례/노동]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부산노동변호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4 ​ 더보기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판례] 비트코인 이체행위와 배임관련 대법원 판례 [2020도9789 판결][부산형사변호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인불.. 더보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 더보기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부분 - 사용자(사업주=회사=기업)입장에서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바로 재판에 활용할 판례 핵심 부분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더보기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판시사항】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 더보기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중략)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중략) 【판결요지】 (중략)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재판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서울고등.. 더보기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아래 판례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로 특히 쇼핑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623]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 더보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297]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더보기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 더보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판.. 더보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구상금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