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글 29건
- 2019.01.07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 2017.12.29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 2017.06.26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 2017.05.2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24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 2017.03.09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 2017.03.06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2015나44004)
- 2017.03.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461]
- 2017.03.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 2017.03.0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 2017.02.21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 2017.02.21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 2017.02.20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 2017.02.20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9..
- 2017.02.20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 2017.02.17 휴업급여의 공제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다77293]
- 2017.02.1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 2017.02.16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 2017.02.14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 2017.02.10 손해배상 - 위자료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퇴직금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수입
- 2017.02.10 손해배상 - 개호비
- 2017.02.10 손해배상 - 보조구
- 2017.02.10 손해배상 - 치료비
- 2017.02.10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