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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4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3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더보기
[해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1XX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여성)측을 대리하였고, 2014. 4. 23. 조정기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원,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를 의뢰인이 보유하되 의뢰인이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만 인정됩니다) 원고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조건의 임의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사하구 괴정3동 무료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4. 9. 부산 사하구 괴정3동 동사무소에서 9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전초X)에서 피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14. 3. 20.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사하구 괴정1동 무료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3. 12. 부산 사하구 괴정1동 동사무소에서 매매,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14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9.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유학 및 장학금 등 여러 모로 모교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교에 진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더보기
수영구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9. 하자보수청구, 임대차, 퇴직금과 관련하여 3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지만, 공익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약 30% 감액된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선암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진로지도를 위한 강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3. 10:40부터 약 1시간 동안 선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기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사)부산정보기술협회 글로벌네트워크협의회 자문 변호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4. 1. 27. (사)부산정보기술협회 글로벌네트워크협의회(GNA) 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GNA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128000181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
법률상담 안내 이용민 변호사 법률상담의 특징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드립니다. 3. 사전 예약할 경우 평일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4. 예외적으로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별도 보수 산정). 법률상담 절차 안내 1. 법률상담은 예약 및 방문상담이 원칙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전화번호 051-503-6699, 010-7540-6939) 미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실한 상담을 위하여 방문시 상담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메일 ymlee@siwoolaw.kr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사전 서류 검토 시간은 상담료 산정시 반영됩니다(예 : 자료 검토 시간 20분, 상담시간 20분의 경.. 더보기
오시는 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10, 협성프라자빌딩 7층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지하철 3호선 거제역 8번, 6번출구 에서 도보 5분 TEL : 051-503-6699/010-7540-6939 FAX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