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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저작권 문화 8월호 -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을 주제로 기고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는데 업데이트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대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culture/subscribe-and-contribute/list.do 저작권 문화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문화 2022년 07월호 저작권 한 컷 | 지식재산권계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부산변호사tv에서는 민사, 형사 절차, 화제가 되는 사건, 특정한 죄명의 형량 관련 주제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부산변호사TV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와 사건에 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usan Lawyer's TV. Korean licensed attorne www.youtube.com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 더보기
고객후기 - 이용민 변호사는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 더보기
고객후기 -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였다", "잘 해결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 더보기
고의가 있다고 없다고? [부산변호사][부산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툴때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재판에서 사용하는 고의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의는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확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하고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실질적으로는 피.. 더보기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판결선고 가야 하나?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선고날이 정해졌습니다. ​ 판결선고 날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완전 다릅니다. ​ 1.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를 꼭 들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합니다. 판결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일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예외가 여러가지 .. 더보기
사망사건의 형사, 민사 집행과 관련된 관계 [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1.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사고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강력사건인 경우, 살인, 강도치사,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2. 그와는 별도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씁니다. 3. 문제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앞으로 어디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입니다. http://www.bspolice.go.kr/yeonj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bspolice.go.kr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본원에서 맡게 되고, 이후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이송될 경우나 어떠한 예외사항 발생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서 다른 법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연제경찰서의 주차 사정은 부산 관내 경찰서 중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연제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 더보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 [부산 형사변호사] 부산의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상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구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 4.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바로 합의하..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부산 법무법인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인하대 여대생 추락 사망 사건과 강간치사,강간살인죄, 신상공개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입니다. ​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5101652065 인하대생 성폭행당한 뒤 추락사…동급생 체포(종합2보)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은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 www.yna.co.kr ​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남학생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언론기사에 의하면 경찰은 강간치사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를 ..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울산 아파트 초등생 개물림 사고와 과실치상, 손해배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이 목을 심하게 물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3239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 www.edaily.co.kr 이러한 사건에서는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 더보기
게임계정 거래와 관련된 하급심무죄판례 [부산변호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44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상 2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회사 약관에 계정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였는데, 컴사기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배임에 관련하여서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보존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이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계정양도 거래 당시.. 더보기
English, Japanese speaking lawyer in Busan(Pusan) [Busan lawyer, Pusan lawyer] Yong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Yongmin Lee is specialized in criminal, civil law and handling various cases. Especially, he focuses on providing legal consulting for compani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f you have legal issu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ngmin Lee. Tel : 051-503-6699 / 010-7540-6939 Email : ymlee@siwoolaw.kr Fax : 051-503-669.. 더보기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주차장, 접근성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부산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부산서부지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곳에 있는 관계로 어느 법원인지 착각해서 다른 법원에 가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리고 각 법원마다 주차장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자체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있고, 전체적인 주차면수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경우 주차를 법원 안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근처에 지하철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