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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 더보기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O2YPFSov0&t=430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www.ymlaw.co.kr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유료) 및 사건 위임) ymlee.law@gmail.com #부산변호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용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량검색기#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4. 8.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보는 것들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들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재판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서울고등.. 더보기
재미로 알아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_uL2n35D0&t=7s 더보기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아래 판례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로 특히 쇼핑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623]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7편 – 폭행치사(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폭행치사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BH2SRQ-zM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6편 – 공갈 (Extor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9xb8-tL4U&t=11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eGP_OsGv8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6ieT1y6t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코로나19 (COVID-19)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 (COVID-19) 관련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Ypc5Y3g 코로나19관련 법률과 형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일부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댓글로 정정합니다. 코로나19관련 처벌규정은 행위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이외에도 동법상 다른 여러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입원거부 및 자가격리 위반에 집중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Nth Room Case)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is video is a brief introduction to Nth Room Case. https://www.youtube.com/watch?v=CyR56O54oN8&t=63s 더보기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0. 3. 25.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s5rMFgP_g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2편 – 준강간 (Quasi-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t=9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1편 저작권법 (Copyrigh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zFA7WpVpE0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GI1dZcp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DEJyUzxVE&t=7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t=2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PqTlWfpd1A&t=3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5편 위증 (Per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위증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jGAygIl4w&t=3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4편 무고 (False Accusa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nYVcmrLzSg&t=41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3편 사기 (Fraud)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5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t=122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