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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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조회앱은 제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진행하거나 리서치를 한 수백 건의 하급심 판례 및 기사를 토대로, 특정 범죄의 형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것이 아니지만 차차 자료를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변호사라면, 고소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사사건을 파악하여 죄명을 의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유사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여 양형주장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인터넷에도 공개된 판결로 웹브라우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부 사건들은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힘든 사건들도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특정 사건별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의 피해액이 1억원인 사건이라면, 형량검색기에서 유사한 피해액의 사건들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들을 인터넷에서 조회하여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양형인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추가적으로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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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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