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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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