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3층 1303호 이용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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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사고 관련사건]


보험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피고 당사자를 도와 서면을 작성하였고 중앙선 침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과실 20%가 인정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구상문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등 여러 문제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14XX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사고로 좌측 수부에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등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2018. 9. 19. 24,98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이용민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모 국수집에서 일을 하다가, 국수제조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을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559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임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를 다투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3억에 가까운 상당한 고액을 청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유료)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사건/조기종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87XX 부당이득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원, 권리금 및 다른 명목으로 6,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사사건에서의 이른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4,000만원의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조정금액 전액의 변제와 동시에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2017. 5. 25.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축산물유통업체를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약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7. 1. 19.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23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휴대폰 판매자인 원고가 대리점인 피고에게 휴대폰 판매수수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대리점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청구금액의 약 7.6%만 인용된 것으로, 피고 입장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쟁점 및 자료가 많아서 1심 재판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주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2016. 11. 16.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다가 조작실수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장해를 입은 피재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6. 9. 22. 회사가 의뢰인에게 약 34,38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 9. 8. 원고청구기각(피고인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 개발자(Python, VC, VB) 및 PM(Project Manger)으로 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 등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건물명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의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의 사망 및 관련자의 형사사건 진행 등으로 소송이 상당히 지체된 아쉬움은 있지만 의뢰인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쟁점은 명의신탁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항소기각)하였으며, 3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28. 상고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 소재 클럽의 상호 및 서비스표와 관련된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을 대리하였는 바, 채무자가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였고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가까운 친척인 피고에게 6,400만원의 돈을 일정 기간 맡겨 놓았는데 피고가 반환을 거절하여 그 중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후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를 제기하여 적절히 다툰 끝에 2015. 12. 22.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서, 피항소인인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고 2015. 9. 17. 원고의 소장상 청구금액(원금기준 약8000만원)의 약 1/6 해당하는 금원(원금기준 약1460만원)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원고가 피고 1,2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피고 3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일부승소,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3(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큰 틀에서 의뢰인의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해당 대여금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소멸시효과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 2015. 8. 19. 저희 의뢰인인 피고3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 사건은 여러 번 변론재개되었던 사건으로 각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이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원고에게 거액을 지급했어야 했을 것이나, 금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함에 따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5. 7. 2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내려졌습니다(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는 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조정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원고를 오토바이로 치어, 원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피고들에게 19,292,79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7. 8.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자체가 낮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원고 청구금액의 약 23%만 인용되도록 방어하였기에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소액사건도 수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가 장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였는 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측과 소송외 합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4,5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65세 고령의 일용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자측 또는 회사측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피고가 명백히 부당이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부당이득한 금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15. 6. 25.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11.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1,49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고 장해 정도가 낮은 편이기에 일실수입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다른 쟁점 부분에서 대부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서 재해자 또는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상담 또는 사건위임을 고려하실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의 일부조차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는 바, 원고에게 유리한 대여금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일견 원금반환약정없는 투자금약정으로 볼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금원을 의뢰인이 직접 변제 받아,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만에 원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및 투자금 쟁점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의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손해배상(3,000만원) 및 대여금(2,314만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5,31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는바, 2015. 3. 11.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대여금의 원금 2,314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OO백화점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측 의견서의 불합리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15. 3. 3. 보험사가 최종제시한 금원보다 약 25% 증액된 금원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 유명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교통사고/산업재해/기타 일반상해사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 전 합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과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5. 1. 12.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4. 12. 17. 원고 청구기각(피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4.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 내려졌습니다(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는 바,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조정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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