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1년에 10건~20건 정도만 선고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여러 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각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318154819735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news.v.daum.net

www.youtube.com/watch?v=_wx3JekX3eg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