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전초X)에서 피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14. 3. 20.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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