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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번주 재판은 전부 연기되었네요. 다음 주 재판 중에서도 연기 통지가 온 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기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79&kind=AA01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장에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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